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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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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아파트 누수발생 주택을 둘러싼 입주자들, 관리사무소측의 분쟁사건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의 배경에는 고소인이 2010년 5월경 관리사무소측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부당한 관리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하여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고소인은 2011. 1. 경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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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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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 화성시 ######## 토지 허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소인 ★★★, ★★★, ★★★, ★★★은 공모하여 사실은 ★★★은 ★★★에 대하여 1억4천만원(위 토지상 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 그 외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금 4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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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7월 20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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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부동산명의차용대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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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들의 기망에 대하여] 피고소인 ★★★는 2009. 3. 25.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을 통하여 주식회사 ★★★와 □□건설의 □□□□□□□□ 미분양아파트 2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35,000,000원(총 5,8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과 세금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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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소송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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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고소인이 2007. 1. 8.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2007. 2. 27. 제출 답변서에서, ①사실은 1999. 7. 21.경부터 2000. 6. 20.경까지 고소인에 대한 총 대여금이 금 29억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2007. 2. 27. 제출한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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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어음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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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 ★★★은 주식회사 □□석재 대표이사인 자, 같은 ★★★은 자금담당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 바, 1. 제1사기행위 피고소인 ★★★, 같은 ★★★, 같은 ★★★은 공모하여, 2009. 12. 18. 서울 금천구 ############ □□□□□□ *동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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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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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은 귀사 주식 4,500주(45%)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 의뢰인은 최근 귀사 대표이사의 업무중단,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에,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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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대표소송제기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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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귀하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위****(대구 수성구 소재) 전체 주식 중 30,000주(75%)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최근 몇 년간 위 회사에 발생한 무단적 회사 자산 매각 및 자금 유용 의심행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감사인 귀하에게 대표이사 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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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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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자본금 대여외에도, □□□□□□ 설립시 이사로 참여하면서, 위 회사의 사무실(서울 ##구 ##동 289 ##################디604)임차보증금 금 15,000,0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어,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갑 제12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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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약정위반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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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소외 ★★★간의 지분매매계약과 피고의 공동책임약정 가. 지분매매계약체결 원고들은 2006. 초순경 소외 ★★★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외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2을 금 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는 소외 ★★★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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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손해배상)-주식명의신탁 손해배상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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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주장의 요지는,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는 과거 정관에 내부 임,직원들외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은 2006. 경 퇴사하면서 그 보유주식 1,37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만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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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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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의 원고회사 및 □□□□□□에서의 근무관계 (1) 위와 같이, 피고는 2003. 3. 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설차량 및 장비의 판매관리 및 사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비들의 특성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회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담당자는 ★★★이사(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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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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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됨) (1) 위 Ⅱ.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소갑 제3호증(약정서), 제4호증(관련사건 피신청인이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투자내용), 제5호증(피신청인 작성 내용증명상 동업관계의 기재) 등을 보면, 2007. 5. 17. 경 신청인은 ★★★ 등과 투자약정을 하였고, 바로 전날인 200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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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사기,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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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의 기망의 핵심은, 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법인명의로 하여 납부하고, ②그 외 나머지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자고 한 것에 있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말처럼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고소인은 양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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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횡령)-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보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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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인천 #구 ##동소재 ★★★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1. 5. 일자 불상경 인천 #구 ##동251-12 102호 ★★★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충북 ##군 ##면 ##리 275 소재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고소인들, ★★★, ★★★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7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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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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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유로 하여, 아래 '3' 기재 장부 및 서류 들의 열람 및 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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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사건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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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원고회사 주장 개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의 형태를 모방하여 □□□□ ###-***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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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지식재산권소송 | 2012년 08월 02일 | 2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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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후 강제집행정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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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측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원심판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변 내용상에 나타나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 바, 신청인은 그 공소장 및 사건진행내역을 ①2010. 9. 25.자 합의서 및 2009. 9. 30.자 합의서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작성되어 반사회질서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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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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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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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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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진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의 재기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내역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외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진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제주도에서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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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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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신청인은 ★★★의 신청인에 대한 모해위증 고소의 피고소인으로서 귀청에서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인은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생업지도 성남시인 관계로 귀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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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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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에 대하여, (1)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매대금을 피고소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을과 분배함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제안한 분배비율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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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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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Ⅰ. 당사자간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은행(구 □□은행)의 직장동료였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동업을 목적으로 퇴직한 자들이나, 그 동업관계에 문제가 생겨 소송관계로 다툼이 있게 된 자들입니다. 2. 그 쟁송의 결과, 피고는 ①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대여금(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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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하도급업체의 공사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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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금액
가. 지체상금 및 공사지연 손해
(1) 을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연일수×1/1000로 계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규정에 따라 계산시,
- 지체일수는 하속 하수급업체인 ###건설이 2021. 2. 26.부터 그 공정이 1층부터 시작되는데(을 제12,13호증 참조), 원고의 1층 완공예정시점이 2020.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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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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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그 중 지상건물은 완성된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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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계약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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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1) 최초 투자계약서상 회사채로 발행하기로 한 100억원을 유상증자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최초 계약서에 날인한 계약당사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파트너스와만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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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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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신청인은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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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불공정법률행위 무효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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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언급과 같이,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납품한 경유 중 혼유내용이 확인되었다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 사장이 유사경유판매로 구속되었으니 원고도 구속 될 수 있고, ②혼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③따라서 8억 5천만원의 미지급 유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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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물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반환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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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이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존재하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갑 제1호증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그 매수취지가 “…… 매수인이 본 토지로 건축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될 때 매도인이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해 건축행위를 못할 시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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