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이 안되어 시행사에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대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나중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명의대여자와 시행사간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내용 중 발췌>

[피고소인들의 기망에 대하여]

피고소인 ★★★는 2009. 3. 25.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을 통하여 주식회사 ★★★와 □□건설의 □□□□□□□□ 미분양아파트 2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35,000,000원(총 5,8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은행의 대출금 상환요구과 세금체납 등으로 □□건설이 자금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는 ★★★에게 명의차용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 후 대출을 받아 일부 대금을 입금시키고, 나중에 명의대여자들의 분양물건을 ★★★에서 처리하여 잔금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는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3억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소인 ★★★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은 ★★★를 도와 9세대의 명의대여자들을 구해 □□□□□□□□ 505호, 506호, 601호, 605호, 606호, 705호, 808호, 1006호, 1105호를 명의대여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건설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로부터 20세대의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고소인들로부터 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소인 ★★★은 2009. 11. 경 서울 강서구 ##동 ***-*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고소인 ★★★에게 ①“★★★와 분양물건당 금 23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 채무불이행으로 잔금이 아직 안들어와, 장부상 미수금이 있어 곤란한 입장이니 ★★★에서 이행하지 못한 잔금을 입금시켜주면 장부를 맞춘 후 다시 돌려주겠다”, ②“그리고, 원래 등기비를 □□건설에서 지원해서는 안되는데 등기비를 지원하여 등기비만큼 매매대금에서 부족한 상황이니, □□건설에서 대납했던 등기비도 일단 다시 입금시켜 주면 장부를 맞춘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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