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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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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언급처럼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면,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가산과 감액을 위한 계산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말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위 언급처럼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1명으로 계산하는 등 가산과 감액의 계산기준으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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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보건행정소송 | 2021년 12월 30일 | 41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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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채권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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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각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각 압류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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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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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28. 혼인신고 후, 2011. 11. 14. 재판이혼 확정되어 2012. 1. 17. 이혼신고한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1~4 각 청구인 기본증명서 등
- 갑 제2호증1~3 각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등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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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친권양육권소송 | 2021년 12월 30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친권양육권자 변경, 친권, 양육권, 친권자변경, 양육권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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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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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이유
2021. 10. 27. 자 준비서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임을 밝히고자, 망인과 피고와의 관계의 간접증거로서 피고가 과거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어 빈곤하게 살다가, 망인으로 인하여 나아진 경제환경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망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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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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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외 망 임**(2018.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자녀들입니다(참고로, 망인의 자녀로 그 외 신청외 ###도 있습니다).
(2) 위 당사자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관계에 있다가 소송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채권이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본 건 가압류 대상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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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긴급상황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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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이 **
※ 현재 신청인은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태이나, 배당기일(2012. 3. 29.)로부터 1주일(2012. 4. 5.) 시점까지 그 결정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상태인지라,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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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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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원고와 피고들 및 배당절차에서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35*** (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자로서,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1타경3984, 15963, 3226사건과 병합처리되어 같이 진행되었으며,
2. 피고들은 부부관계로서, 2013. 5. 31. 개최된 위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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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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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301호(길동)내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원고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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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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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신청인은 소외 김@@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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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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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이@@, 김$$,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아울렛(구 사명 ‘@@@@아울렛’)을 상대로 한 약정금 등 사건에서,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4 판결문에 의하여, 위 이@@, 김$$로부터 각 3천주씩 총 6천주를 이전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12. 위 사건 피고들측에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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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서(본안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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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이 유
1. 가압류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5**4 사건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갑 제2호증 대법원 사건내역
2. 피신청인의 본안 패소확정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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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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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개요
피고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 2014본3***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피고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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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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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Ⅰ. 개요
피신청인 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6, 2014본3**6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회사 법인등기사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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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채권자대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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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피대위채권 – 소외 ##주택의 곽**을 대위한 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제1대위 채권 - ##주택의 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에 의할 때, 그 계약의 주체는 ##주택과 곽**이므로, 일응 ##주택은 곽**에게 공사대금채권으로 금 304,104,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제2대위 채권 - 곽**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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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권자대위소송 | 2022년 01월 06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소장, 채권자대위권, 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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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불법개조건물 기망 매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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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불법건축물 매매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중주택인데 불법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법구조변경의 점은 매수인으로서는 매수 이후 관공서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사정이기 때문에 ①매수여부, ②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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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동업탈퇴에 따른 정산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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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업계약의 체결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이 사건 ##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2) 동업에 있어 출자지분은 균등하게 1/4로서, 위 지분률에 따라 손익분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제3,7조)
출자금은, 이 사건 ##가 위 4인이 처음부터 동업으로 개설한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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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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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원 변경과정
(1) 위 피아이에이디앤씨 주식회사는 2003. 6. 17. 피고 최해철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동 156-7 외 4필지(위 #$동 156-5,6,7,11)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거쳐, 2005. 9. 9. 건축허가가 1차로 변경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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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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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1. 피고1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1) 위 언급처럼, ①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관계를 공유지분관계로 표시하였고, ②또한, 그 합유자 자체도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표기하였는 바, 따라서, 위 ①,②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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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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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보증금 채권
1. 위 소갑 제6호증 금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채권자, 신청외 (주)##건설, 채무자간의 3자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는 위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소갑 제6호증 제3조에 따를 때 2회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특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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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지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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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1.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별지기재 전유부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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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출자증권가압류(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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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 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성**는, 실제 자신이 사주이며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①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공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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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국세환급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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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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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행예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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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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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새마을금고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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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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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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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행위 추완에 대한 주장
1. 원심 판결의 판결 정본은 2018. 9. 14.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항소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게 발송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8. 9. 28. 형식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그 책임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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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위탁운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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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위탁운용 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
을 : 손 은 혜
위 "갑"과 "을"은 주식투자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 명의로 주식투자를 위임하고, 위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금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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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차임,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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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감 정 내 용서울 관*******8 14**-6,7 소재 가*******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중 ①아래 표시 상가들에 대하여, ②아래 표시한 기간 동안의 보증금이 없을 경우 각 상가별 월 차임 시세가 얼마인지 여부 (연도 별 월차임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화되는 시점을 특정해 줄 것 예>2017. 5. 29.~2017.12.31.까지는 월차임 금 100만원, 2018. 1. 1.~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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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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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관례나 고소인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보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수사미진이 있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1)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오인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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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변리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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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상표팀 사업의 운영형태1. 개요변리사업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으며, 그 사업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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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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