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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후 강제집행정지신청
파일명 강제집행정지신청서(항소제기에 따른 정지)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강제집행 > 강제집행일반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8페이지
등록일 2013년 04월 05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926회
자료번호 #0000341 파일크기 70.0KB
키워드 :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 항소제기, 가집행
소개글

민사재판 1심 패소후 상대방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가집행)을 실시할 때, 항소제기 후 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서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2. 신청인측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원심판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변 내용상에 나타나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 바, 신청인은 그 공소장 및 사건진행내역을 ①2010. 9. 25.자 합의서 및 2009. 9. 30.자 합의서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작성되어 반사회질서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는 주장, ②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강박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소갑 제4호증    공소장

- 소갑 제5호증    대법원사건 검색표

 

3. 소결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결정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가집행은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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