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재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검찰조직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항고도 기각이 되면 검찰총장 대검찰청에 대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고소할 때 잘 준비하셔서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본 사건은 아파트 누수발생 주택을 둘러싼 입주자들, 관리사무소측의 분쟁사건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의 배경에는 고소인이 2010년 5월경 관리사무소측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부당한 관리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하여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고소인은 2011. 1. 경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누수지적을 받은 후, 당시 누수자체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수긍할 수 없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를 불러 자신의 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수리하려고 하였지만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고, 이를 피의자들에게 통보하며 자신의 집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집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들은 고소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고소인에게만 계속하여 책임을 전가하여 누수피해자인 401호의 ★★★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하였고, 또한 누수의 원인은 1101호에 있었음에도 관리소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고소인의 집까지도 누수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