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검찰항고 기각 후 최후적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양식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에 대하여,

(1)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장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매매대금을 피고소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마을과 분배함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제안한 분배비율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비록 고소인이 애초에 보유한 위 부동산의 지분비율대로 매매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나 횡령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혐의로 판단하였고,

(2) 항고사건의 담당검사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기각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함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