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로서, 집행관현황조사신청서 포함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허가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가압류가처분에도 준용)

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그 중 지상건물은 완성된 독립된 건물이나 아직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나, 그 지번․구조․면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위 미등기건물에 관한 지번․구조․면적에 대하여 집행관에 의한 조사명령도 아울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