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형사소송고소장가압류등강제집행민사절차계약서내용증명커뮤니티
 
 
회원가입   ID/PW찾기
기업소송
회사일반자료
주식소송
이사회,주주총회소송
이사,감사직무소송
이사,감사손해배상소송
신주,사채발행관련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검사인선임소송
기타소송
민사소송
건물명도소송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
소유권확인,등기말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보증금청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계약소송일반
증여매매소송
금전대차소송
임대차소송
해고및임금관련소송
공사관련소송
조합,동업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보험금등)소송
이혼등가사소송
상속유언소송
지급명령신청
지식재산권소송
항소,상고장 및 이유서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보석등
변호인의견서
탄원서,진정서,진술서
합의서
항소,상고장 및 이유서
형사절차서류
고소장
고소장기본서식
각 범죄별 고소장
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기타고소관련서류
가압류등
부동산가압류
채권,주식가압류
유체동산등가압류
가압류신청진술서
부동산가처분
기타가처분
가압류가처분해제
가압류가처분 이의 및 취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즉시항고
강제집행
강제집행일반
부동산강제집행(경매)
동산,채권 강제집행
기타 강제집행
민사절차
증거신청서류
민사절차서류
부동산강제집행(경매) 인기순위
미등기부동산강제...
부동산강제경매신...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이진화 변호사의 법률카페

 
 
 
 
미등기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파일명 미등기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강제집행 > 부동산강제집행(경매)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0페이지
등록일 2015년 08월 09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202회
자료번호 #0000351 파일크기 76.5KB
키워드 : 강제경매, 경매, 미등기부동산경매, 미등기부동산
소개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로서, 집행관현황조사신청서 포함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허가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첨부서류] (가압류가처분에도 준용)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은

 

토지그 지상 건물로서,

 

그 중 지상건물은 완성된 독립된 건물이나 아직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나, 그 지번구조면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 4항에 따라 위 미등기건물에 관한 지번구조면적에 대하여 집행관에 의한 조사명령도 아울러 신청합니다.

목 차 목차없음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저작권 침해신고 | 제휴 및 광고문의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2010-서울서초-0412
전화 : 02-535-6911, 팩스 :02-596-5550 e-mail: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