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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파일명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강제집행 > 강제집행일반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5페이지
등록일 2013년 04월 05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2,587회
자료번호 #0000334 파일크기 109.5KB
키워드 : 강제집행정지, 경매,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소개글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한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매진행을 정지시키는 신청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같이 제기해야만 하며, 통상 민사판결에서 패소한 금액만큼 현금공탁이 나오게 됩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됨)

 

(1) 위 Ⅱ.1.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소갑 제3호증(약정서), 4호증(관련사건 피신청인이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투자내용), 5호증(피신청인 작성 내용증명상 동업관계의 기재) 등을 보면, 2007. 5. 17. 경 신청인은 ★★★ 등과 투자약정을 하였고, 바로 전날인 2007. 5. 1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 피신청인이 승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소갑 제9호증 차용증을 볼 때, 이율이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금 2억원만을 기재한 단순한 문서일 뿐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은행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직장동료인 점을 고려할 때(은행업 종사부분은 소갑 제5호증 피신청인의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금전대차라는 법률행위를 의도하여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바,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소갑 제9호증 차용증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그 간 약 2억원 정도의 금원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동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의 문서로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다 보니 매우 빈약한 차용증임에도 그에 기하여 판결을 선고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문제점(판결성립경위)

 

(1) 피신청인은 ①신청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소송사건이 진행됨을 알려주거나, 최소한 송달받을 수 있는 실제 주소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송달을 계속 진행시켜 의도적으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게 만들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갑 제9호증 차용증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증거 불충분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신청인은 추완항소제도를 잘 몰라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 또한 각하되어, 신청인은 단 한번도 본안판결을 받아본 사실도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성립경위도 신청인에게는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 판결자체의 문제점(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나아가 피신청인이 승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 사건은 공시송달사건이라 피신청인이 모든 요건사실을 다 입증하였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소갑 제9호증 차용증상에는 어떠한 이자약정이 없음에도 판결문상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율보다 높은 연 24%의 이율로 금전지급이 선고되어 판결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바, 그 내용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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