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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소장, 불공정법률행위, 무효, 부당이득,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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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상대방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 요약 |
1.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언급과 같이,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납품한 경유 중 혼유내용이 확인되었다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 사장이 유사경유판매로 구속되었으니 원고도 구속 될 수 있고, ②혼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③따라서 8억 5천만원의 미지급 유류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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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불공정법률행위 무효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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