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고소사건 무혐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사건입니다. 불기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2.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

(1)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의 기망의 핵심은, ①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단 법인명의로 하여 납부하고, ②그 외 나머지 부분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자고 한 것에 있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말처럼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고소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 줄 알고 ★★★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2) 이에, 위와 같은 ★★★의 제안에 동의하고 모든 매매대금을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을 명의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가) 양도소득세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소인 ★★★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는 세무서에 해명자료로 제출하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함에 있어 고소인이 주식회사 □□마을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 소유자는 □□마을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주며 고소인에게 이를 세무소에 제출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