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취득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건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실제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상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 화성시 ######## 토지 허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소인 ★★★, ★★★, ★★★, ★★★은 공모하여

사실은 ★★★은 ★★★에 대하여 1억4천만원(위 토지상 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 그 외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금 4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소인 ★★★, ★★★이 실소유자인 화성시 ######## 토지에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금액대로 신고함으로써 향후 등기부상 소유자인 ★★★에게 배당금이 귀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피고소인 ★★★,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9. 30. 경 장소불상지에서 화성시 ######## 토지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은 위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신고하지 않아 마치 채권최고액 3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나. 안산시 소재 빌라 명의신탁부분에 대하여

피고소인 ★★★, ★★★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2011. 초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에 화성시 ###### 외 13필지 약 3,000평의 개발허가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안산시 주소 불상지 소재 빌라(약 40평)를 대물변제로 받았음에도, 고소인의 피고소인 ★★★, ★★★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빌라를 피고소인 ★★★의 제부(이름 불상)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