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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소장(중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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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고의 청구원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피고1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임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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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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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보전의 필요성 1.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위 Ⅱ 사건의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후, 최근에서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그 간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간 신청인 회사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음성군에 금 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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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방해금지가처분(공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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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 및 방해행위에 아무런 이유없음에 대하여(1) 피신청인1 @@@은 2015년경 사단법인 **********원협회 구로지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현재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2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위 @@@과 함께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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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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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 일탈・남용"1. 원고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제소기간 문제로 일단 간략히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이후 보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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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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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피고 불허가 결정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1. 일단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요지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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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 - 외도증거 사전 확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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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내용신청인은 신청인을 원고로 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소를 제기한 후 담당재판부에 신청시 CCTV영상이 삭제되어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기에, 사전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2.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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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저서] 글쓰기의 기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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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글쓰기 책이지만, 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은 재치와 순발력도 필요하고, 직접 대화 상대방이나 청중을 대하니 감정도 개입하는 등 변수가 많아 글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 자체는 원론적으로 동일하니 이 책을 말하기에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책 내용을 언급하면, 제1장~제4장에서 기술하는 글쓰기의 구조편에서는 연역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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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채권 동시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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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와 선정자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 및 선정자들(별지목록 기재 참조)은 모두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인바, 채무자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 년 10월 및 11월 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12월 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매우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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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연체차임 독촉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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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원의 건승을 빕니다. 2. 의뢰인 권**, 권**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은 귀하의 차임연체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다 음 -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과 귀하는 2021. 1. 5. 김포시 ****************** 303호와 304호에 대해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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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수개 예금채권 동시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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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I.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 회사는 의류제조업,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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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상계로 채권소멸을 이유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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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1. 당사자들의 관계원고와 피고는 여러 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로 대립한 관계로서, 피고는 그 중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를 상대로 원주지원 2019카확**** 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금 3,347,600)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원주시 ****************** 부동산들에 대해 강제경매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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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상계로 채권소멸을 이유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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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들의 관계신청인와 피신청인은 여러 건의 소송에서 당사자들로 대립한 관계로서, 피신청인은 그 중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신청인을 상대로 원주지원 2019카확1***** 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금 3,347,600)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인 소유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7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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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판결의 무효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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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1. 피신청인의 소외 별지1 목록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소외 별지2 목록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소외 별지3 목록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의한, 별지 4목록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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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경영권 편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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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최**은 #### 주식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이자 피고소인 최**의 부(父)인 자이며, 피고소인 최**은 위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인 자이고, 피고소인 윤**는 위 최**, 최**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회사의 감사였던 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1. 사기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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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주류대금 담보 제공 편취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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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사 실1. 피고소인 한**의 사기죄피고소인 한**는 2017. 12. 초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이 합명회사 태****의 실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고소인이 보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54-1 답 3050㎡"를 (주)&&블루에 주류거래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4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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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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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이고,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인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2020. 5. 29. 고소인 회사가 1층 113호 커피숍 관리를 개시하자 주식회사 &&&&&의 이@@ 직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조심하라고!" "너 죽여 버릴테니까 개새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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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공연음란(무죄주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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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피고인의 주위적 주장 - 증거관계상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1. 개 요공연음란죄에서는 (1)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①공연성, ②음란성 모두 만족되어야 하고, (2) 주관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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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업무상배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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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피고소인측의 변소내용1. 배임부분에 대하여(1) 이 부분은 위 Ⅱ 부분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나, 위 토지매매계약은 고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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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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