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증거서류 중 일부를 조작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자, 패소한 측에서 이를 소송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고소인이 2007. 1. 8.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2007. 2. 27. 제출 답변서에서,

①사실은 1999. 7. 21.경부터 2000. 6. 20.경까지 고소인에 대한 총 대여금이 금 29억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2007. 2. 27. 제출한 답변서 첨부 을 제1호증의 15~17호증 차용증들 합계 금 31억1천만원이 기존 차용금 총액이라는 허위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허위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을 제1호증의 15호 차용증의 우측 하단 부분에 임의로 “2000. 6. 20. 까지의 차용금을 총 31억1천만원으로 결산하고 차용증 3장을 써줌, 매달 20일 1부5리 이자 부과함”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② 또한, 1999. 7. 21.경부터 2000. 6. 20.경까지의 기존 차용금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6. 20.부터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허위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5호 차용증의 우측 하단 부분에 임의로 “2000. 6. 20. 까지의 차용금을 총 31억1천만원으로 결산하고 차용증 3장을 써줌, 매달 20일 1부5리 이자 부과함”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