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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업무상배임)_항고이유서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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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 형제 호(병합사건으로서 20 형제 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이**는 20 . 3. 27. 자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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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장-채무자가 채무면탈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말소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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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은 소외 ***과 형제지간으로서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에서 미루어 볼때 피고도 당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또한 몰랐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채무자의 악의로부터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악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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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권자취소소송 | 2013년 04월 05일 | 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도피, 채권자취소,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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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금전책임을 구하는 소송의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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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토지계약금의 예치금조로” 입금한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토지계약금의 외환송금시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자금지불계획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8. 3. 15.까지 계약금 5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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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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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망적 사실혼관계로서 통상의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보다 더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사건인 바, 위 판례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원고가 애초 자신이 혼인 중인 사실을 속이고 피고에게 혼인하자고 접근하여 기망적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가 혼인을 결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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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재항고장및항고이유서(사기)-수사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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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이상의 이유와 같이, 원 수사 검사와 항고사건 수사검사는 사전에 말을 맞춘 피고소인과 ***의 진술만을 근거로 본 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지만, 이는 실체 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매우 부당한 처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건의 발생원인, 동기, 경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범행이 결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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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검찰항고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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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소인은 진입로가 없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대로라고 할지라도 진입로가 없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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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청구서(항소,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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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2. 20. 귀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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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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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 수사 검사 및 항고사건 수사검사는 고소인이 거래 당시부터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기망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 및 항고기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친척관계에 의한 신뢰관계, 거래 당시 고소인이 암투병 중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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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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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20 . 10. 1. 고소인들과 ***** 명의 하나은행 예금채권 37억원을 고소인들과 공동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보관방법으로 예금통장과 사용인감을 금고안에 넣고 열쇠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보관하던 중,
(2) 20 . 7. 4. 경 자신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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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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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 2. 2. 주식회사 ***시스텍을 설립한 후 계속하여,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득한 고소인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휴대폰용 *****에 사용되는 *****(***: *****)의 검사*** 인 ***-2101/2200/2203, ****-1500/1501 등의 개발∙제조기술과 ***컴퓨터용 *****에 사용되는 ***** 및 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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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 횡령)-보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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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11.부터 20**. 6.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 58-** 소재 **법무사사무소에서, 고소인이 고소외 ***에게 6억원의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고소인의 위탁을 받아 피고소인 자신의 명의로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채권추심,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후 20**. 7. 28. 경 ***으로부터 6억원을 변제로서 수령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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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범죄별 고소장 | 2012년 03월 18일 | 1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고소장, 횡령, 횡령고소,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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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및 필요비반환청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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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계약기간중 필요비지출
원고는 임대차 계약기간중 보일러의 문제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수차례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원고 스스로 200*. 2. 24. 금 180,000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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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임대차소송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임대차, 필요비, 보증금반환,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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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지급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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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하던 중,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또한 당초설계도면과 틀린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는 원,피고간의 노무계약서 제1호 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만 합니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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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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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상신청인은 통 2,420,800원(현금 200,000원, 현금인출 220,800원, 현금서비스 2,000,0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위 신청취지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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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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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기재 청구액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체불달의 다음달인 200*.6.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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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사실혼부당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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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원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을때 원고부모는 피고 및 피고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원고에게 구박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원고를 피고와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혼기간이 짧더라도 그간의 고통은 일반인에게도 가혹하였고 더구나 정신지체자인 원고에게는 더욱더 가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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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사실혼부당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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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원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을때 원고부모는 피고 및 피고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원고에게 구박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원고를 피고와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혼기간이 짧더라도 그간의 고통은 일반인에게도 가혹하였고 더구나 정신지체자인 원고에게는 더욱더 가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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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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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0,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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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폭행으로 인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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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21,000원 및 이에 대한 200*.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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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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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혼인생활 1년 8개월 동안 채무자의 거짓말, 무책임, 불성실한 생활, 부부관계 거절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참고 견뎠으나, 채권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기에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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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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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 법무법인 의뢰인들은 주식회사 제*********(이하 '대상회사'라 함) 전체 주식 중 135,233주(약 4%)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에 의뢰인들은 최근 귀사에 발생한 아래 기재 제반 이유들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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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토지및건물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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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200*년 7월 19일 가출하여 가정부 일을 하며 채권자의 빚의 일부를 조금씩 이나마 갚아 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을 나온 것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채무자의 학교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채무자를 망신시킬 것도 두려웠고, 빚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행할 폭력이 두려웠으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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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배우자의 욕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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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와 혼전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는 걸핏하면 “혹시 나 말고 딴 사람 있었냐”, “넌 남자가 꼬시면 따라갔을 애야”라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가 결혼 전 회사사택 생활을 한 것과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닌 것을 가지고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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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정신병원 입원이력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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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황왕*가 귀하 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치료기간
다. 치료기간중의 위 황왕*의 정신병명 및 진단내역
라. 위 황왕*의 담당 주치의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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