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오늘날 우리는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를 이상적인 구조로 여긴다.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스스로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다. 능력주의는 공정의 이름으로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로 변모하고

우리는 탄소라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다.수십억 년 전, 지구의 우연한 조건 속에서 탄소 기반 분자가 자가복제를 시작했고, 그 복잡한 화학작용은 수많은 우연을 지나 마침내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은 이제,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그 지능은 더 이상 단백질이나 세포 속

법원이 보여준 ‘국민이 원하는 정의’… 그런데 왜 찜찜할까? 최근 이재명 사건과 윤석열 사건을 거치며,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한마디로 ‘국민이 바라는 정의’ 그 자체였다. 이재명 사건 – 신속하고 공평하며, 더욱 엄격하게 이재명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들이 그토록 원해온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첫째, 재판

가끔 생각해 본다. 노무현, 문재인은 기득권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태종도 없이 세종의 뜻을 펼치려다 실패한 것이 아닐까하고… 기득권자들을 솎아내는 태종같은 존재가 먼저 있어야만, 이후 노무현, 문재인이 추구했던 세종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같은 대통령이 몇 명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영삼은

민주국가의 대원칙이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3권 분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괴물이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적 세계관에서 3권 분립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 이 대원칙은 모든 사회제도에 그대로 녹아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사회제도, 특히 권익을 부여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 중 하나가 법치주의다. 최근 우리나라 집권세력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웬지 썩 와닿지 않는다... 왜 그럴까.. 1. 첫째, 법치주의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이게 안된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 윤통의 법치주의가 웃

일반인들 중 금전거래, 투자거래시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하거나, 법인이 거래당사자로 끼면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투자계약, 법인과의 공증 등 법인이 낀 거래들 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단언하면, 법인과의 계약은 업력이 오래되었거나, 거래처나 사업구조가 탄탄하거나, 법인의 브랜드가 아주 좋은 경우를

안녕하세요. 이진화 변호사입니다. 기존 졸저 '주장과 비판의 글쓰기' 책을 대폭 보강한 '글쓰기의 기본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책이지만, 단순 글쓰기 책은 아닌 책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