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역사적으로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하여 최초의 통일제국을 만든 사람이나 정작 진나라는 2대로 끝나고, 또 다시 혼란에 쌓였다가 유방에 의하여 다시 통일국가인 "한나라"가 등장한다. 그 때는 이미 진시황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모두 수습하여 상대적으로 유방은 항우를 제외하고는 적도 없었고 이에 진시황이 닦

순수하게 개인적 소신임을 밝히며 아래 글을 써본다. 약 2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도 느꼈고, 법조계 스스로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것이, 법조 중 검찰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였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또는 누가 부탁한 수사는 열심히 하

나는 요즘 아예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일단, 기사 자체가 읽을 가치도 없는 너무 소소한 내용들이 많고, 의도를 가지고 부각시키려는 내용들이 보여 경우에 따라 잘못된 생각이 형성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사는 객관성, 사설과 칼럼은 주관성을 띈다. 그런데, 기사를 선별적으로 쓰게 되면 기사가 주관성을 띄게 되어 사설과

이변호사입니다. 졸저 "주장과 비판의 글쓰기" 책입니다. 연역법이라는 많이는 들어봤지만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실제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도 않고, 우리가 평소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몸에 체화된 방식일 뿐입니다.

요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식 부의 대물림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요컨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자식들에게 지분을 가지게 한 후, 일감을 왕창 몰아줘서 돈을 잔뜩 벌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나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요즘 과거 청산으로 이명박 정권시절의 사자방 청산이 한창이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그것이다. 나는 사대강이나 방산비리는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비교적 자세히 아는 자원외교만 간략히 이야기 해 보겠다. 이 자원외교라는 것은 과거 코스닥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배임, 주가 띄우기와 거의 유사한 것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의 정치체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생긴지 불과 200여년 밖에 안되었고, 역사적으로 수천년간 정치체제로 군림해왔던 것은 왕과 귀족에 의한 신분에 따른 정치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든 돈이든 그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고 다른

회생법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모양이다. 회생이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균형이다. 채무자 보호와 함께 채권자 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무자 보호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 돈을 빌리고도 안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