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AHA COLUMN
변호사 칼럼
법률 이슈와 실무에 대한 변호사의 시선
2026.06.17
[변호사 칼럼] 제미나이형 인간관계, 클로드형 인간관계
지난 몇 시간 동안 제미나이, 클로드 AI와 수학기초론을 토론했다. 변호사인 내 직업적 직관이 100년 전 네덜란드 수학자 브라우어가 도달한 분기점에 닿는 순간이었는데, 그 도착이 가능했던 건 AI가 매 턴마다 내 정리를 받아주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갈 무렵 깨달았다. 제미나이와 토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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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확신의 시장에서, 진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한 부모가 감기 걸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옮겨 다닌다. 첫 의사는 신중했다. "바이러스성일 가능성이 높고, 며칠 푹 쉬면 자연 회복됩니다. 약은 증상 완화 정도입니다." 두 번째 의사는 단호했다. "이 약 드시면 금방 나아요." 부모는 두 번째 의사를 신뢰한다. 약이 더 잘 들어서가 아니다. 들을 때 마음이 편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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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AI가 인간 척추를 무너뜨린다 - 머리를 대체할 때 벌어지는 일
1. 들어가며 2025년 6월, MIT 미디어랩이 한 편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54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SAT 에세이를 쓰게 했다. 한 그룹은 ChatGPT를 사용했고, 한 그룹은 구글 검색만 썼고, 한 그룹은 아무 도구도 쓰지 않았다. 머리에는 뇌파 측정 장비를 씌웠다. 넉 달 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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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천체 식별과 법정의 사실인정의 유사성
1. 들어가며 법정에서 한 장의 혈흔 사진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는 없다. 혈액형이 일치해도 DNA가 맞아야 하고, DNA가 맞아도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황이 있어도 피고의 진술과 부합하는 맥락이 필요하다. 하나의 증거는 의심을 깨기엔 언제나 부족하다. 법원이 유죄의 확신에 이르는 길은 결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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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AI시대 과연 수능은 타당한가?
1. 전문가를 흉내 내는 아이들 필자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입장에서 최근 수능문제를 풀어보고 기가 막혔다. 현재의 수능은 마치 거대한 '논리의 고문실' 같았다. 변별력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어나 영어 지문에는 대학 전공 서적에서나 볼 법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등장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은 인간의 인지 한계를 시험하는 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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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사기꾼과 바이러스: ‘가짜 열쇠’는 왜 시스템을 멸망시키는가?
1. 들어가며 인간사회는 항상 인간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사기꾼, 선동형 정치인, 사이비 종교 교주 등등.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때론 끌리기도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택이 인간에게만 있을까? 유추를 공부하는 필자에게 생물학에서 바이러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 사기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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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우주의 시작은 ‘무(없음)’가 아니라 ‘양자의 저항’ 아닐까?
1. ‘무에서 유’라는 논리적 파산과 대전제의 회복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해 태어났다 '빅뱅'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 서사는 논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대전제를 따른다면, 갑작스런 빅뱅이란 논리의 비약이다. 법정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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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변호사 칼럼] 재판과 수사에서 객관적 진실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추구한다는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객관적 진실’에 도달하는 길은 사실 험난하다. 우주의 원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렌즈의 위험성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원리가 보편적 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수많은 검증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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