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영어로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는 이 이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잘되어야 그 효과가 골고루 퍼져 국민들도 다 배부르게 된다는 이론으로서, 최근 경제의 침체와 함께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이 신문, 토론회 등에서계속 언급되고 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낙수효과와 비슷한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사건결과를 예측해 달라는 것이다. 민사재판이라면 이길 수 있는지… 형사재판이라면 벌금일지, 징역일지.. 그런데,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할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의 기본원칙을 볼 때,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채 결과 예측은 거의 불가하다. 다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개척형 사업과 이권부여형 사업으로 나눌수 있다. 예를 든다면, 개척형 사업이란 구글, 애플과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이 개척한 사업영역에서 후발주자로 남은 시장을 놓고 후발시장 개척사업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개척형에

인간사의 무수한 시행착오 및 그 이후의 발전과정은 역사에 그대로 녹아 있다. 따라서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은 인간의 행동패턴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미래예측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혜를 발견한 유명작가들의 수많은 저서들을 보라. 왜 정복민족과, 피정복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분석해 설명하는 제레드

인간이란 종족은 생겨난 후 부족생활을 하면서부터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생활을 했다. 그 지도자는 때로는 힘이 센자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현자이기도 하였다. 그런 무리생활의 지도자 체제가 무기의 발달과 함께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 것이 왕정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등장한 왕정은 왕이 수십년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법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떳떳하면 법과 상관없이 법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한다. 또한, 법적절차라는 것은 평온한 일상을 깨는 일이라 대부분 귀찮아 한다. 소송을 하러 법원을 가는 것, 고소를 하러 경찰서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귀찮은 일들이라,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우거나, 새로운 발명, 발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가설검증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검증법에 의한 진실발견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일단 어떤 현상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우리국민들이 재판에 임할 때 마치 전투를 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본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전쟁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재판은 상대방과 법리와 증거싸움을 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전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사실 오해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