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피고 불허가 결정의 위법∙부당성 - 주요 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1. 일단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요지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간단히 그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만 먼저 언급하면,

(1) 계사(鷄舍)와 같은 시설물 설치시 악취, 오・폐수 문제는 흔히 제기 되는 문제로서, 그러하기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관련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기본적으로 법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은 갖췄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아래 언급하는

①대형차 통행에 따른 농기계 통행 및 보행의 불편함(현장 확인결과 도로파손)

②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

③환경, 경관, 미관 오염 및 손상 우려, 악취등으로 주민 불편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