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실시계획인가취소소장 실제수행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당해 도시계획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2)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 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 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중략)…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ㆍ결 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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