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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기반시설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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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구)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현재까지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장이 있어, 이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
| 요약 |
III.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폐지된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임
(1) (구)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지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존 건축주의 부담금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 2007. 5. 11.시행 법률 제8423호]
제7조 (납부의무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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