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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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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건축허가취소에 대하여 다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장입니다. |
| 요약 |
1.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면서 사건에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하여 취소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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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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