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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56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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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5029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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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판결] '수사보고서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이진화 2 2024-11-12
835 [판결]'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항소심서 집... 이진화 1 2024-11-12
834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1심 ... 이진화 2 2024-11-12
833 [판결] '35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이진화 5 2024-11-12
832 [판결] 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이진화 96 2024-11-01
831 [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 이진화 142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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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단독]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이진화 195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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