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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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작성자: 이진화

조회: 570 등록일: 2024-11-01

고객의 의뢰로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은 기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가 수선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방의 크기나 모양, 형태 등이 리폼 전에 비해 심하게 변경되고 리폼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허법원 특허3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97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진성철 </a>법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9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우성엽</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07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기수 </a>고법판사)는 28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루이비통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나11283). 리폼업자인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단, 금속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그 개수와 크기, 모양, 형태 등이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고객이 건넨 중고 가방을 분해해 원단을 재단하고, 그 원단을 이용해 새로운 모양의 가방을 제작하거나 지갑을 만든 것이다. A 씨는 리폼 제품 1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471">https://www.lawtimes.co.kr/news/2024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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