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237 등록일: 2024-11-12

알콜 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의 자율성과 치료 환경을 고려해 적절히 관리했으며 사고를 막기 위해 창문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22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창한 </a>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A 씨가 병원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4304). A 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및 시설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으며 2022년 1월부터 광주 서구의 한 알콜 전문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2022년 3월 A 씨는 병원의 허가 아래 일상적인 산책을 마치고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추락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인 A 씨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며 "자살 위험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639">https://www.lawtimes.co.kr/news/202639</a>



이전글	[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다음글	[판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도운 고문변호사, 징역 2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5197	2013-03-22

849	[판결] 행정법원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이진화	16	2024-11-21

848	[판결] 놀이기구 타다 다친 아이 보호 소홀… 보육교사 자격 정...	이진화	15	2024-11-21

847	[단독]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	이진화	19	2024-11-21

846	[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이진화	16	2024-11-21

845	[판결] “유튜브서 얼굴에 두꺼비 합성 조롱, 모욕죄 맞다”	이진화	15	2024-11-21

844	[판결] 내연남이 수억 원 입금하면서 내연관계 유지하려고 차용...	이진화	207	2024-11-15

843	[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	이진화	208	2024-11-15

842	[판결]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qu...	이진화	194	2024-11-15

841	[판결] 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도 손해배상...	이진화	194	2024-11-15

840	[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	이진화	196	2024-11-15

839	[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q...	이진화	222	2024-11-15

☞	[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	이진화	238	2024-11-12

837	[판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도운 고문...	이진화	222	2024-11-12

836	[판결] '수사보고서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이진화	226	2024-11-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