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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작성자: 이진화 조회: 562 등록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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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5646 2013-03-22
870 [판결] 미리 서명한 인증서에 내용 추가하면 ‘허위공문서’ 이진화 108 2024-12-20
869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 만에... 이진화 108 2024-12-20
868 [판결]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않은 것은 위법…... 이진화 137 2024-12-20
867 [판결] 부하 휴가 제한, 병가자 출근 강요… 경찰 간부 “정직... 이진화 280 2024-12-13
866 [판결]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까지 할증하면 과로... 이진화 283 2024-12-13
865 [판결] "'방문 가능'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이진화 292 2024-12-13
864 [판결] “간호사 당직·콜대기시간 근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진화 306 2024-12-13
863 [판결]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 철거 청구하려면 제사... 이진화 322 2024-12-13
862 [판결] 대법, "'간호사의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 이진화 361 2024-12-13
861 [판결] 선수한테 돈 받았군요? 코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적법 이진화 380 2024-12-09
860 [판결]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이진화 364 2024-12-09
859 [단독] 이혼소송 중 허위 사실 고소… ‘위자료 2배’ 내게 된 ... 이진화 400 2024-12-09
858 [단독]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상관 소문 퍼뜨린 군인 ... 이진화 414 2024-12-09
857 [판결] 112에 허위 신고해 대대적 수색까지… “공무집행방해... 이진화 372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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