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대하여

위 Ⅱ 사건의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후, 최근에서야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그 간 1년 이상 아무런 영업실적 없이 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간 신청인 회사는 ①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음성군에 금 8억원, 피신청인 회사에 금 금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회사자산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고, ②기존 납품한 물품대금도 못 받아 운영자금 조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자재대금지급에도 차질이 있었으며, ③최근에서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지만 피신청인 회사 입찰이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언제 매출이 발생할 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신청인 회사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상황에 있습니다.

- 소갑 제41호증        집행정지결정문

- 소갑 제42호증의1~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개사업장에 대한 것)

(2013. 1.분기 매출이 현저히 저하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이 확인됩니다)

2. 본안소송에서 신청인 회사의 상당금액 승소가능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