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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대지권이전등기,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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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못 받은 분양자들이 그 대지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 요약 |
Ⅲ.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1.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별지기재 전유부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
- 갑 제3호증의 2~15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상가 등기부등본
- 갑 제4호증의1~10 각 분양계약서
2. 다만, 위 이 사건 기초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피고 회사의 피고 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나, 위 가압류결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대위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갑 제5호증 가압류결정문
참고로, 이 사건 집합건물 502호 소유자인 김영선은 원고들에 앞서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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