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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반소,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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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토지사용부분에 대한 지료청구반소를 제기해 이에 대해 답변하는 답변서입니다. |
| 요약 |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된 피고 $$$으로서는 조합원 대지권제공 의무이행의 일환으로서 피고 ###에게 타 구분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대지권으로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타 조합원들은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대지권제공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서 $$$의 대지권제공의무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대지사용권은 무상사용이 원칙인 이상 대지사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2 판결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의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대위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을 뿐이며,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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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소송에 대한 지료청구반소에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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