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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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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분양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조합원건물이라 다소 복잡한 형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2. 조합원 변경과정
(1) 위 피아이에이디앤씨 주식회사는 2003. 6. 17. 피고 최해철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동 156-7 외 4필지(위 #$동 156-5,6,7,11)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거쳐, 2005. 9. 9. 건축허가가 1차로 변경되었습니다.
- 갑 제6호증 건축허가신청서
- 갑 제7호증 건축허가서(2005. 9. 9.자 변경)
(2) 물론, 위 2005. 9. 9. 건축허가 변경시점에도 조합원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도 조합원들간의 거래, 조합원들의 지분매각 등의 이유로 조합원 지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그 때 그 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합원 지위변경이 제 때 반영되지 않은 채로, 아래 '3'과 같이 보존등기가 이루어집니다.
3.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최초 보존등기의 경료
(1) 그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이 진행되던 중, 일부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한 소외 망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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