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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소장_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민사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3페이지
등록일 2020년 03월 20일 판매자 freelaw1789
구매 0건 조회수 407회
자료번호 #0000379 파일크기 430.5KB
키워드 : 소장,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원상회복, 위장이혼
소개글 사해행위로 위장이혼 후 재산분할한 사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장입니다.
요약 2.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소외 @@@간 수원지방법원 2015나36195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금 16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8억만 청구하여 판결주문상으로는 8억원만 승소하였고, 현재 그 사건 피고인 소외 @@@가 항소하지 않아 2017. 11. 9. 확정된 상태입니다.

- 갑 제3호증의1 판결문
- 갑 제3호증의2 사건내역서(2017. 11. 9. 확정으로 기재된 것이 나타남)

(2) 그리고, 위 사건 항소심 판결문 이유 부분을 보면, 그 원고의 청구권은 2011. 11. 23.자 금 12억원 금전대차거래, 2012. 2. 21.자 금 5억원 금전대차거래 (합계 총 17억원)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이유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그 채권의 기초관계가 발생한 것은 아래 기재하는 본 사건 사해행위가 발생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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