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실제수행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가. 우리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라 함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사해행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외 ***는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현금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의할 때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리고 그 외에도, 채무자의 악의의 점은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통하여도 충분히 추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