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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상고이유서, 채증법칙위반, 법리오인, 판단유탈,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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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대법원 제출 상고이유서로서, 법리오인,판단유탈,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
| 요약 |
(나) 상고이유 제2점으로서, 범죄수익금으로 변제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관련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현저히 위반된 사실관계인정(채증법칙위반)의 점으로서,
이 사건은 소외 ###의 횡령이라는 범죄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는 그 자금으로 변제받은 자로서, 소위 그 횡령금 중 일부(4억 5천만원) 돈을 돌려주기를 사전에 약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현저히 위반하여 ①소외 ### 또는 그 관련자들의 횡령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②피고에게 그 수령한 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2) 다음으로,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상고이유 제3점으로서, 소외 ###의 횡령 및 피고의 가담에 있어서의 논리칙과 경험칙에 현저히 위반된 사실관계인정(채증법칙위반)의 점으로서,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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