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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당이득금)-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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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가입비,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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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도 가입자격이 안된다는 이유와, 가입철회신청후, 가입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
| 요약 |
(2) 그런데, 원고는 현재 갑 제5호증과 같이 전용면적 72.95㎡의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 중 첫째 주택보유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①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자격이 되지도 않고, ②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요건이 맞지 않아 세대분리할 수도 없으며, 배우자가 세대주 변경을 원치도 않음에도, 조합가입신청시 충분한 설명을 못 받아, 결국 세대주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도 없는 자가 조합가입신청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 갑 제5호증 등기부등본
- 갑 제6호증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아님이 확인됨)
(3) 따라서, 갑 제2,3호증의 계약은 애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체결한 것이라, 강행법규인 주택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 청구원인2(선택적) - 가입 철회권 행사
(1) 또한, 주택법에는 신중하지 못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많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11조의6에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의 계산에 발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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