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사건 요약준비서면 실제수행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지금까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을 정리하면,

(가) 피고의 항변의 주된 내용은,

원,피고간의 을 제1호증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전 이 사건 건물을 선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며,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1) 먼저, 원고와 피고간에 을 제1호증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된 매매대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2) 다음으로, 원고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위약금 금 1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며,

3) 마지막으로, 유익비 500,000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 다만, 본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①원고의 을 제1호증 계약에 대한 소외 ***의 무권대리주장을 인정하여 위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며, ②다른 한편으로는, 갑 제2호증 계약서를 이익으로 원용하며, 위 계약에 있어 피고를 무권대리한 소외 ***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