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방문 가능'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법원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3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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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문 가능'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법원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300만 원 인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243 등록일: 2024-12-1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56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정선오 </a>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 개요 여성인 A 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씨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다. 2022년 7월 A 씨와 B 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집안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B 씨가 A 씨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방을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B 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B 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A 씨가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대부분 정리했으므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642">https://www.lawtimes.co.kr/news/2036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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