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방문 가능'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법원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300만 원 인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방문 가능'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법원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300만 원 인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219 등록일: 2024-12-1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56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정선오 </a>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 개요 여성인 A 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씨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다. 2022년 7월 A 씨와 B 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집안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B 씨가 A 씨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방을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B 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B 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A 씨가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대부분 정리했으므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642">https://www.lawtimes.co.kr/news/203642</a>



이전글	[판결]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까지 할증하면 과로?"…법원 "인과관계 없어"
다음글	[판결] “간호사 당직·콜대기시간 근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다시 따져봐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1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	이진화	11601	2022-05-20

120	[판결]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징역 15년 확정	이진화	11716	2022-05-20

119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	이진화	11554	2022-05-20

118	[판결]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실거주지 아니어서 피의자 동의 ...	이진화	11062	2022-05-20

117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	이진화	11710	2022-05-20

116	[판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	이진화	10728	2022-05-20

115	[판결]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	이진화	11250	2022-05-20

114	[판결] 여친에게 자녀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男	이진화	11236	2022-05-09

113	[판결] "정기상여금 지급 前 퇴직했어도 근무기간 비례...	이진화	11561	2022-05-09

112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 징역 5...	이진화	11222	2022-05-09

111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이진화	11702	2022-05-09

110	[판결] '라임' 피해 투자자들, 펀드 판매 증권사 상대 투자금...	이진화	11363	2022-05-09

109	[판결] 조달청 통해 입찰한 수요기관도 입찰담합 건설사에 보상...	이진화	11214	2022-05-09

108	[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	이진화	10801	2022-04-28

107	[판결] ‘공동명의 신탁’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	이진화	10488	2022-04-28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