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작성자: 이진화

조회: 2023 등록일: 2024-03-12

이미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다시 선고되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태악 </a>대법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2023오14).</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 몽골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2년 8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225">https://www.lawtimes.co.kr/news/196225</a>



이전글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다음글	[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 패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1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이진화	10413	2022-06-17

150	[판결]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	이진화	10463	2022-06-17

149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이진화	10384	2022-06-17

148	[판결]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	이진화	10414	2022-06-10

147	[판결]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이진화	10514	2022-06-10

146	[판결]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	이진화	10380	2022-06-10

145	[판결]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이진화	10294	2022-06-10

144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이진화	10646	2022-06-10

143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	이진화	10636	2022-06-10

142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	이진화	10992	2022-06-03

141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	이진화	11133	2022-06-03

140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	이진화	10751	2022-06-03

139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이진화	10958	2022-06-03

138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	이진화	11023	2022-06-03

137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	이진화	11080	2022-06-03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