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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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작성자: 이진화

조회: 877 등록일: 2024-06-21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사이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영재</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49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황진구</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87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지영난</a>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4노1041).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 범행에 이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만, 특수강도죄의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밝히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15">https://www.lawtimes.co.kr/news/1992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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