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59 등록일: 2024-06-21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사이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영재</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49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황진구</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87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지영난</a>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4노1041).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 범행에 이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만, 특수강도죄의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밝히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15">https://www.lawtimes.co.kr/news/199215</a>



이전글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다음글	[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2	[판결] '라돈 검출 사태' 대진침대·정부 상대로 소비자들 손...	이진화	1588	2023-11-03

131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사망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이진화	1587	2024-03-15

130	[판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尹 대통령 협박 방송한 유튜버, 1...	이진화	1586	2024-04-19

129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	이진화	1583	2024-05-10

128	[판결]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	이진화	1579	2023-12-29

127	[판결] '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사찰 지휘·감...	이진화	1577	2024-06-10

126	[판결]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	이진화	1575	2024-05-29

125	[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	이진화	1571	2024-04-05

124	[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	이진화	1567	2024-04-26

123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	이진화	1565	2024-02-13

122	[판결] 손님인 척 성매매 업주 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	이진화	1559	2024-07-02

121	[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	이진화	1549	2024-03-15

120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	이진화	1549	2024-02-13

119	[판결]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이진화	1538	2024-05-31

118	[판결] 대법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	이진화	1529	2024-07-26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