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 피고측 반박(대여금사건에 상여금주장)

대상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하는 준비서면입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나, 피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별도 회사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상여금 성격)이라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 신청취지 원고 입증의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부각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 당사자 원고 법인(회사)과 그 전 직원인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는 소비대차의 성립, 즉 금전의 교부와 반환 약정이라는 청구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분배 원칙). 금원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대여인지 다른 명목(보수·정산금 등)인지가 다투어지면, 대여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원고회사와 관련 계열회사에서 장비 판매·국산화 등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고, 양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측이 추가 노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지급된 금원은 그러한 업무 기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급여명세서·사실확인서 등 정황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쟁점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대여 사실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구합니다. 아울러 피고는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입증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