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 금전소비대차(금전차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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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대주(채권자)가 차주(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주가 이를 차용하여 약정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금전차용)계약서입니다. · 용도 대여금의 액수·변제기·이자·담보·관할 등 대차 조건을 명확히 정해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 확보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구성
계약 목적과 자금 용도, 소비대차 합의(대여원금), 변제기 및 이자율, 변제장소, 담보를 위한 질권 설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지연손해금, 합의관할, 상호 협력 조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미에 작성일과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란을 두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각 1통씩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핵심 조항
대여원금과 변제기일을 특정하고 이자를 약정 이율로 정하는 조항, 차주 보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조항, 압류·가압류·파산신청이나 담보의무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원리금에 대해 약정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채권 보전의 핵심입니다.
작성 유의점
원금·변제기·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은 빈칸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은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상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은 주권 교부 또는 회사에 대한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확보되며, 당사자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