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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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고소취지 전직 직원들을 위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구합니다. · 당사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고소인)와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전직 임직원들(피고소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기술·경영 정보여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개발 부서에 재직하며 핵심 제품의 개발·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지득한 뒤 퇴직하여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그 기술을 사용해 동일·유사한 검사 장비 등을 개발·제조하고 이를 고소인의 경쟁업체에 판매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고소 사실의 요지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피고소인들을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해외 유출의 위험성을 들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신속한 수사를 함께 요청하고,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