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 금전책임을 구하는 소송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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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손해배상 및 보관금(예치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입니다. · 신청취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사실관계의 경위를 정리하고 추가 입증(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을 예고합니다. · 당사자 작성·제출 주체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주위적 청구)과 예치금 반환(예비적 청구)을 청구원인으로 삼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가해행위·기망의 고의·위법성·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보관금 반환의무는 일정 목적을 위한 금전 수령 사실과 그 목적 불성취가 전제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회사가 해외 부동산개발을 위해 토지 구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들은 실제 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회사 측의 현지법인 설립 지연과 매입자금 미송금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들은 일부 금원 수령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외 주장은 부인하며, 기망·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예치금 반환 주장도 사업 무산의 책임 소재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구합니다. 아울러 무혐의 수사기록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구체적 반박을 보완할 예정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