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이사사임촉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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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위법하게 이사로 취임·등기한 상대방에게 취임 경위 해명과 이사직 사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이사 취임 경위에 대한 해명, 이사직 사임,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사죄 및 중단을 일정 기한 내에 요구합니다. · 당사자 회사의 이사·감사 등 의뢰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발신인이고, 문제된 이사가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하여 등기소로 하여금 부실등기를 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는 업무감독권에 기하여 다른 이사의 취임 경위를 질의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로 연기되어 주주들에게 통지되었음에도, 수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마치 적법하게 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고 이에 기해 이사 취임 및 등기를 마쳤다는 점, 나아가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뢰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적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수신인에게 취임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이사직 사임을 촉구하고,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아갈 것임을 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