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나는 법률상담을 하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법적무지함이 황당할 정도인 사람들을 본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몇 사례들을 소개 좀 해 보겠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주라.. 1. 첫째, 내가 타인으로 인해 손해봐서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변호사로서 많이 상담하는 사건 중 차용금사기 사건이 있다. 즉, 돈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척하다가 안 갚는 사건이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빌려줬더니 이자만 몇달주고 원금을 안갚는..바로 그런 경우다. 이 경우 대개 이자도 당신이 빌려줬던 돈으로 몇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식으로 차용금 사기는 다음

변호사의 일은 남들의 갈등을 다루는 험한 일이다보니, 변호사 일을 오래하다 보면 고소나 진정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 먹는다.. 본 변호사도 아직은 나이 젊으나 그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소송수행을 하다가 소위 "쌩욕"을 얻어먹은 몇 건의 사례가 있다.. 한 번 얘기해 보겠다.. 1.첫번째 건은 매우 단순한 물품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그 자체가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우리

돈의 힘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아래 사건을 보면, 사람을 패고도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맞은 사람도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지 알수 있다.. <사건개요> 2010년 10월경 재벌2세 경영인이 일인시위를 하던 직원 유모씨를 회사 접견실로 불렀다. 그는 유모씨를 엎드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현실을 보면 많은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좀 더 자세히보면, 우리의 경제는 그 양적평가로만 치면 선진국 문턱, 경제민주화로 치면 후진국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의법치주의 역시 법치 개발도상국가이다.. 법치선진국으로 가려면 법집행기관의 공적의식과 국민들의 법치주

사람의인생에서어떤일을하든지자신감만큼중요한것이있을까... 이자신감이란것은묘한힘을가져, 자신의능력을배가시키는효과가있다.. 자신감이있는사람은뭘해도잘해낼수있는마음가짐이생겨 실제어떤일을하든지, 좌충우돌할지언정결국해낸다.. 그러나, 주눅든사람은아는것도모르는것같고, 충분히해낼수있는일도못하게된다.. 단순히마음가짐의차이일뿐인데도, 결과는

이미 세계화라는 말은 구태의연한 말로 들릴 정도로..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현재 겪고 있는 전세계 금융위기를 볼 때에도 적나라하게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어, 고통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나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