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신처럼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제도는, 제도의 불신을 초래한다

법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그 불완전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판단자는 감시받지 않고, 제도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자리에서 신격화가 자란다.

그리고 신이 된 제도는,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 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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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사법부였다.

그 다음은 검찰, 행정부, 언론, 그리고 각종 독립기구들이었다.

권한을 감시할 장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치를 작동시킬 책임자는 없다.

제도는 스스로의 합리성을 믿고, 시민의 불신을 ‘이해 부족’이라 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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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들만의 세계는 자기 안에서 돌아간다.

동료의 판단을 비판하지 않고, 외부의 목소리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가장 합리적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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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에선 오판보다 체면이 두렵고, 오류보다 권위가 중요하다.

자기반성 대신 자기정당화가 지배하는 사회.

그곳에서 진실은 토론이 아니라 결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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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들이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판단이 행정이 되고, 판결이 되고, 정책이 되어 결국 사회 전체의 질서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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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럼 판단하는 제도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한쪽으로 기운 이익집단이 사회 전체의 ‘정당한 사고’의 기준을 정해 버린다. 그 순간, 자유로운 사회는 사라지고, 권위의 언어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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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오류 때문이 아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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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된 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 없는 권력은 점점 폐쇄적 이익집단으로 변하고, 그 이익집단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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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가 다시 인간의 것으로 돌아오려면, ‘완전한 판단’을 향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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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는 오류를 전제로 작동해야 한다.

그 오류를 드러내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 즉 견제와 균형의 재건이야말로 제도를 다시 믿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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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럼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제도는 결국 스스로 신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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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는 일, 그게 오늘의 진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