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조선의 과거제 현대의 입시제도 - 평등을 말하며 불평등을 설계하는 사회
조선의 과거제는 양반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인, 즉 평민도 응시할 수 있었다.
법으로는 평등한 제도였다. 실제로 몇몇 양인들이 과거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
평민이 과거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음을.
왜일까.
한문으로 된 『사서오경』을 읽고 외우며 깊이 이해할 시간을, 먹고 살기 바쁜 평민이 가질 수 있었을까.
자식 공부에 전념할 만큼 여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었을까.
결국 과거는 양반의 전유물이 되었다.
법의 문장은 평등했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았다.
조선은 제도의 공정함으로 불평등을 포장했다.
오늘의 입시제도도 그 그림자를 닮았다.
수시와 정시, 두 제도가 모두 ‘공정’을 말하지만, 그 안의 구조를 보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준비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수시제도를 보자.
수시는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
내신, 지방 학생 우대, 사회적 약자 배려—의도는 분명 선하다.
그러나 선의가 언제나 정의를 낳는 것은 아니다.
- 내신제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의 압박을 만든다.
성적 관리의 투명성도 여전히 불신을 낳는다.
- 입시의 지나친 다양화는 또 다른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는 공부보다 입시제도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과 돈이 있는 가정뿐이다.
결국 제도의 세분화가 또 다른 불평등의 언어가 된다.
조선의 양반이 과거의 문법을 독점했듯,
오늘의 상류층은 ‘입시의 문법’을 독점한다.
- 또한 과도한 소수자 배려는 실력주의의 균형을 흔든다.
사회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보완’이어야지, 제도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배려의 이름으로 공정의 기준이 흐려지면,
결국 또 다른 불공정이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정시를 보자.
정시의 수능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최근 재미로 수능 문제를 풀다 깜짝 놀랐다.
대학교 3학년 법학서적의 ‘채권총론’ 일부가 지문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내용도 어렵고, 한 페이지만 읽어서는 이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걸 고등학생에게 풀라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의 『사서오경』이 평민에게 닿기 어려웠듯,
지나치게 어려운 수능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학생에게만 유리하다.
조선시대 양반계급같은 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입시는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지만,
지금의 수능은 고등학생의 현실을 벗어난 지적 올림픽이 되었다.
그 결과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는 산업만 번성했다.
이 또한 경제능력이 없으면 다니지도 못한다.
책을 많이 읽고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상적이지만, 그조차 여유 있는 가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저녁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수능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대학에서 길러야 할 몫이다.
조선의 과거제는 공정의 언어로 신분을 고착시켰다.
오늘의 입시제도도 공정의 언어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진정한 공정은 기회를 무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규칙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선은 그 단순한 진리를 잊었다.
물론, 조선은 신분제 사회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신분제 사회도 아닌데,
특정 계급에게 유리한 제도를 취하다니...
비신분제 사회를 신분제로 바꾸려 하는 것인가?
조선의 양반제도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았듯,
오늘의 입시제도는 또 다른 ‘양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