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키워드 : 공연음란, 변호인의견서 |
|
|
| 소개글 |
공연음란 변호사건의 변호인의견서입니다. |
| 요약 |
I. 피고인의 주위적 주장 - 증거관계상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1. 개 요공연음란죄에서는 (1)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①공연성, ②음란성 모두 만족되어야 하고, (2)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도 성립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은 위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2. 객관적 구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가. 먼저, 음란성에 대하여 -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1)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은 2021. 4. 12.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기재해 둔 영문메모와 그 번역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 |
|
|
|
|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변호인의견서-공연음란(무죄주장형)
파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