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 발췌>

가. 먼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①피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②”수입”이라는 개념의 구성요건해석에 있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며, ③또한, 공소사실의 날짜와 의약품의 수량이 불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④증거 또한 직접증거의 부재 및 신빙성의 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나. 다음으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환자들에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처방한 것이라는 점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셔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관대히 처벌해 달라는 입장입니다.